[취재]군포시 야 4당과 시민단체, 타임오프제 철회를 위한 시위 벌여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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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 4당과 군포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케피코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노조를 말살하려는 타임오프제에 반대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타임오프제가 재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타임오프제는 각 사업장별로 노조 전임자의 수를 제한하고 사측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는 그동안 강성노조의 경우 지나치게 노조전임자가 많고 그들의 급여 등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회사에서 해오면서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대내적으로는 불필요한 노사분규와 노조의 관료화가 발생되어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그동안 노조 전임자들은 고된 노동은 면제받으면서도 사측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조합원들 위에 군림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날 성명서를 발표한 야 4당과 시민단체 측은 타임오프제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위축 시키고 압박하여 노동자를 회사측에 길들이기 위한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조합원들이 몇 명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노조조합비가 극히 적기때문에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노조활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타임오프제의 시행은 특히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노조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업주 측의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해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업체를 마음대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며 뒷짐만 지고 있던 노동청이 이번 타임오프제 시행을 전후해서는 특별근로감독관을 사업장에 보내 임단협을 감시하는 등 부당개입을 자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노동부 안양지청 측은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 송재영 군포시지부장은 “특별근로감독관이 케피코 본사를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라며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사업주의 편이 아닌 노동자를 위해 힘써 줄 것” 을 당부했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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