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논설주간의 일필휘지] 임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7월 02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임금이라 함은 노동의 대가를 말 한다. 생산직이나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한달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봉급을 가리키는 것이다. 임금은 시급과 주급 월급으로 나누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급과 같이 일정한 성과에 대해 일정 임금률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또는 하루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일당제의 임금도 있지만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과 청소와 허드레 일에 종사하는 최하위 계층의 여성과 남성들,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사원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 해고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사용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5월 대만의 팍스콘 기업이 중국선전 현지공장에서 잇따른 노동자들의 투신자살로 1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유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대우는 차치하고라도 모멸적인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내던진 사건이다. 극단적인 행동에 사회적 물의가 일자 팍스콘은 지난달 2일 30%라는 파격적인 임금인상안을 제시한지 일주일 만에 추가인상안을 발표, 기존급여보다 약 70%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외국기업들이 압박을 받아 입지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달 24일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영인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천년엔 5만4천명이던 것이 올해는 241만 명에 이르러 사업주가 지키지도 못할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사업주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를 준수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2010년 최저임금을 2008년 수준으로 결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덧 붙였다. 경영계의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경기가 좋아도 최악이라고 입버릇 같이 말 한다. 따라서 경기가 조금만 나빠도 근로자의 봉급을 동결해서라도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들갑을 떤다.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그 이익을 근로자들에게 되돌려준 적이 있었냐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회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사는 늘 마찰을 일으키게 마련인 것이다.
정부의 비호속에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인들은 노사와의 최저임금인상 법정시한을 넘기고 대치하고 있다. 해도 너무 한 것 같은 경영계의 인상액 10원은 누구의 발상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5~60년대의 10원은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치가 없는 잔돈일 뿐이다. 더구나 새로 발행된 10원의 동전은 구멍가게에서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10원을 준다면 뭐라고 말할까?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질체감 물가상승률은 14%대라고 한다. 따라서 최저 임금상승폭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준해야 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금년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6%대라고 정부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여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고 떠들어 댄다. 하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정부는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한 상태다.
이대통령은 서민층이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또 기업은 이미 체감효과를 보고 있으며 올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6%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일자리 창출은 정중동 상태이고 날로 늘어나는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인원은 8백만 명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통령은 국민 행복지수를 만들어 발표하겠노라 천명했으나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서민들을 우습게보고 조롱하는 건지 아직 준비가 않되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가볍게 보고 하는 말이라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빈곤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인권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의 고통은 알바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유층들은 정부의 부익부 정책에 따라 호의호식하며 삶을 즐기지만 실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 빚은 눈 덩이처럼 불어나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던 그 초심의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며 아우성이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청년 실업자와 서민들의 불평불만은 쌓여만 간다.
다행인 것은 경영계가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새로운 안을 제시 했지만 노동계의 안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노사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어야 하나 정부는 세종시 문제와 더불어 타임오프제 때문에 엉거주춤한 상태라 걱정이 태산 같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다면 정부가 개입해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인상안을 종결지어야한다. 만에 하나 팍스콘 사태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 할 수 없지 않은가 정부는 약자의 편에 서서 조속히 처리하기 바라며 2일 재협상의 결과를 기대해 보자.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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