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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재심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6월 25일
 |  | | | ↑↑ 법무법인 대 아 강창재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 아 강창재 대표변호사
(문) 얼마전에 보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인하여 많은 사건들이 허위로 밝혀졌고, 이어서 법원에서 재심을 하여 무죄판결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권침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모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인가요?
(답)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지 않지만, 그 판결의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되고,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변경됩니다. 재심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되거나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나 검사 또는 경찰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통상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있고,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민사재판에서도 진실한 증거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많은 사건을 재판하다 보면 가끔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하여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법률생활의 목표가 아닐까요?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역임,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역임,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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