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고문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25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군사정권 당시 희대의 영웅시되어 떠받들어져오든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20여년 만에 서울 양천경찰서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군사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귀하신 몸으로 경기도 경찰청에 근무하던 이근안 경감은 순수 민주정권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그의 부귀영화도 마침내 막을 내리고 10여년의 도피생활 끝에 체포되어 실형을 받았다. 출소후 그는 지금 한 개신교의 목사로서 “나는 고문기술자가 아니다”라고 말 한다. 과연 그럴까? 어안이 벙벙해진다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다. 공안정국의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은 분노했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단체와 학생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 엄청난 고문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 사건들이 양천경찰서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국가인권위가 진정을 접하고 경찰청에 직무감찰을 권고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뭍일 뻔했던 사건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10~39조)중 제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양천경찰서 수사팀은 헌법의 기본도 망각한 채 이근안의 분신이 되 살아난 듯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근안, 양천서에 다시 부임 하다” 라고 비아냥댄다. 그들은 과연 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았는지, 누구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권력자가 국민을 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한심할 따름이다. 법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 정권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헌법의 경시, 법의 이념과 동떨어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고문이라 함은 숨기고 있는 모든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신문함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각 국가는 이웃 적국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고문을 사용해 왔고 자국민의 범죄자들을 상대로 실시하기도 했으며 고대 문명사회에서도 고문은 있었다. 그리스는 노예라든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하위계층으로부터 증언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초기 로마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단자를 처벌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교회도 종교재판을 통해 심문할 경우 고문을 승인했으며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백이 증언과 함께 유죄를 확정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황증거를 근거로 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도 자백을 얻기 위해 각국은 고도의 고문사용이 증가해왔다. 고문을 적극 찬성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베이컨을 들수 있으며 반대하는 인물로는 키케로와 세네카를 꼽을 수 있다. 이유는 허위자백으로 무고한자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정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문의 부도덕한 행위와 타락상을 강력히 지적 했다. 우리의 선열들은 일제치하 36년 동안 뼈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든가? 그 잔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즐겨 쓰고 있다.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이어진 우리의 고문은 처음에는 옥에 가두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점차 강화되어 형틀에 매달고 곤장을 치는 것에 불과했으나 일제의 매서운 고문을 보고 배웠다. 날로 심화되는 이런 고문을 철폐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은 1948년 인간 존엄을 상실당하는 고문을 중지시키기 위해 비난문서인 “세계 인권선언” 을 채택하고 각국에 협조할 것을 통보했으나 우리는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일제의 고문수법에 더하여 가공할만한 최첨단 고문을 사용해 인간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탄생시켰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보금자리? 에서 이 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고통을 부과하는 고문은 저항을 억누르고 인간 존엄을 파괴하기 위해 조합된 고도의 심리적 기법을 동원, 물리적 장치와 화학적물질의 주입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이 다양해 몸서리 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부인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비밀은 존재하며 뱀은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듯 하다.
이번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도 한동안 감추기에 급급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칼자루를 잡은 자와 칼날을 잡은 자로 대별되는 우리사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공명심에 불타는 자들의 의욕이 하늘을 찌를듯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권력자들, 작금에 벌어졌던 이정권의 각료들과 의원님 나리들을 보면 마피아의 범죄단체인 것 같다. 왜냐하면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하나 이들의 각종 비리가 공개되어도 솜방망이 식 처벌에 그치고 있어 하는 말이다. 세계 각국의 독재 권력자들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알고 있다. 국민의 입과 귀 눈을 가린다 치더라도 인간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 않든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손짓 발짓으로 말 할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 땅에 고문이란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똑같은 고문으로 처벌해야한다. 제 식구 감싸는 식의 처벌은 냉엄한 국민적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올바른 판단을 주문해 본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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