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군포 역세권 뉴타운 사업, 벼랑 끝에 선 주민들
- 군포 역세권 뉴타운 반대 대책위원회 이성수 위원장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22일
※ 이 기사는 군포 역세권 뉴타운 반대 대책위원회 이성수 위원장의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군포역세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진행되던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매우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뉴타운 반대 대책위 이성수 위원장이 군포시측에 불리한 질문을 하자 한 시청직원이 질문 중인 이성수 위원장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자 처음엔 끝장토론을 약속했던 군포시측은 공청회가 시작 된지 겨우 2시간여만에 일방적으로 공청회의 폐회를 선언했다. 군포시가 얼마나 일방적이고도 권위적인 태도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다.
뉴타운 반대자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성수 위원장은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이 과연 주민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게다가 군포시와 뉴타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을 임대소득으로 먹고 사는 일부 건물주들이라고 왜곡하며 그들이 왜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물론 뉴타운 사업은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불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의 이성수 위원장은 현재 당동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그가 가진 전부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좀 더 근본적인 곳에 있었다.
아파트 값은 점점 떨어지는데.. 뉴타운 사업 성공할까?
우선 이성수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율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수준. 반면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전국 주택보급율은 135%에 달한다. 그때가 되면 위례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뉴타운 지구에서 300만호 이상의 주택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뉴타운 사업을 진행한 후 제대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순식간에 파산에 이를수도 있다. 뉴타운 사업이 처음 시작 된 것은 2002년. 그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최고조에 달해 입주권 하나만 당첨이 돼도 3~4억의 프리미엄이 붙던 시절이다. 그래서 뉴타운이란 주거와 재산증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꿈의 사업으로 시민들이 열광하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2009년부터 시작 된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TV에서는 연일 반값 아파트니, 분양이 되지 않아 부도처리 된 건설사등의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아파트는 재산증식의 도구가 아닌 주거목적의 단순한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낡은 사고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내가 쫓겨나면 무슨 소용? 원주민 쫓아내는 뉴타운.
두 번째로 이 위원장은 뉴타운 사업은 재입주시 상당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주민은 채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발이 되어도 원주민들이 쫓겨날 수 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군포역세권 지역의 경우는 60~80대 이상의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68%를 넘어선다. 그런 노인들에게 건물이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임대수입을 통해 근근히 삶을 이어갈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노후 대책이자 직장이다.
그러한 삶의 터전을 무작정 빼앗고는 덩그러니 아파트 한 채만 쥐어주는 뉴타운 사업이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다. 대출을 받아 새로 지어진 좋은 아파트에 입주한다 해도 노인들은 당장 원금과 이자, 관리비 등을 내기 위해 폐지라도 주으러 다녀야 하는 입장이다.
사실상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수 십년동안 정착해서 살아온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멀게는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60~70년대의 일꾼으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을 위해 군포시가 나서서 복지정책을 펼쳐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유일한 삶의 수단을 강제로 빼앗는 다는 것은 너무나 비인륜적인 처사이다. 이에 덧붙여 뉴타운으로 지어지게 될 고층 아파트들은 안전시설과 화물엘리베이터 등을 따로 설치해야 해 전용공간이 줄어들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구조로 냉난방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관리비까지 많이 든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엔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군포시측이 이를 숨기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지만 일부 뉴타운 찬성자들은 뉴타운 사업은 조합원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이나 미분양 문제, 관리비나 안전시설문제 등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얼마든지 협의 개선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을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꽉 막힌 사람들처럼 매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먼저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었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사업은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시공업체와 협의가 시작되면 당장 OS(Out Sourcing)요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다년간 재개발 현장에서 종사하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막상 협의가 시작되고 그들이 서명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결정나버렸다.
그 후엔 권리가가 단돈 천원이 나온다고 해도 이를 되돌릴수가 없다. 특히 조합설립 단계에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뉴타운이 무산 되면 동의한 주민들과 임원측이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성수 위원장은 그러한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해도 과연 아무런 충돌없이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때가 되면 찬성측은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던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뉴타운 사업을 밀어붙일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이성수 위원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포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없는 일부 시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아야 하느냐고
묻는다.
미국의 경우를 예를들면 재개발 지역에서 단 한명의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매각하지
않아도 그 건물 하나 때문에 도로가 휘어지고 주변 빌딩들의 배치가 변경되는 등의 사례도 많다. 물론 도시 계획 전체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이해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만큼 전체 도시계획보다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반면 현재 군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는 조합원의 75%이상이 찬성하면 나머지 25%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재산권을 강제 몰수 당한채 사업이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나머지 25%는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군포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럼에도 찬성측은 낙후된 군포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반대측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성수 위원장은 '그렇다면 찬성측은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 단돈 천만원이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다.
같은 군포시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일면식도 전혀 없는 그들을 위해 왜 자신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뉴타운 사업은 권리자의 75%이상이 찬성하면 진행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라 단 한명이라도 반대자가 있다면 그 반대자의 재산권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것이 맞다. 이성수 위원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뉴타운 찬성측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뉴타운 사업에 의한 일괄적이고 딱딱한 도시건축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서로가 대화의 장으로 나선다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도 도시개발은 얼마든지 가능 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양측이 해왔던 것처럼 서로가 일방적인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극단적이고 끔찍한 결과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제 극렬하게 대립하며 서로에 대한 편견과 갈등만 키워왔던 양측이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할 때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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