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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6월 18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저는 실제로 돈을 훔치지 않았으나, (갑)이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저가 돈을 훔쳤다고 허위로 자백하였습니다. 그래서,저는 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저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억울하여 지금이라도 (갑)이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고백하여 저의 죄를 면제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형사소송이나 수사절차에서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막기 위하여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허위자백이 고문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헌법 제 2 조에는 고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위자백의 의심이 있는 자백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허위자백을 했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까지 된 것을 보면, 재판과정에서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귀하는 (갑)이 진범이라는 사실과 귀하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재심청구를 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역임,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역임,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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