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증거부족으로 인한 오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6월 11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증거부족으로 인한 오판
증거부족으로 인한 오판
 |  | | | ↑↑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본지 고문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갑)이 위 돈을 갚지 않으므로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저가 차용증서를 받아놓지 않았고, (갑)의 친구 (을)이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답)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심증형성이 안 되어 패소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를 보면, 우선 차용증서가 없기 때문에 주요한 증거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위증한 사람까지 가세하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귀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심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선 항소를 하여, 위증을 한 사람이 위증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비록 차용증서는 없지만 귀하가 (갑)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다른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귀하의 패소판결이 확정된다면 위증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다음 위증죄가 성립된다면 재심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6월 11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우체국물류지원단 .. |
|
대한의사봉사회,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 1.. |
|
150만 독자 울린 베스트셀러 `아몬드`, 뮤.. |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울릉도·독도 탐방 통.. |
|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CJ제일제당 후원 .. |
|
의왕시 부곡스포츠센터, 시설 개보수를 위.. |
|
의왕시 국공립해늘어린이집, 부곡동주민센.. |
|
의왕시, ‘2026년 의왕시민정원사 양성교육.. |
|
관양중, 등굣길 음악회 ‘아침을 여는 아름.. |
|
군포문화재단,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