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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질 체납자에 강력 대처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8일
군포시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구 퇴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중인 가운데 관허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인·허가부서로 사업 취소 등 제한을 요구하기 전 체납자 개인별로 사전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시가 8일자로 안내문을 발송한 관허사업제한 대상자는 기준년도 2004년도에서 2009년으로 433건에 이른다. 시는 한달 동안 납부기한을 준 뒤 내달 인·허가부서로 사업 취소 등 제한을 요구해 강력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관허사업은 공장설립신고, 주류제조면허 등 28개 업종으로 인·허가부서에 제한요구를 하면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 청문을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세정과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체납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을 쓰는 고질 체납자들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며 “상습적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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