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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6월 04일
 |  | | | ↑↑ 강창재 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문) 저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2010. 6. 3.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의자로서 위 검찰청에서 진술을 모두 해야 하는가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요?
(답)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며, 중요한 인권이라고 합니다. 원래 진술거부권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가장 오래된 신체의 자유를 구성하는 인권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그런 경우에 다른 증거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혐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는 진술을 거부하든지 진술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고, 일부는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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