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특별칼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1일
[나경택특별칼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  | | | ↑↑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
칭찬합시다중앙회 회장 나경택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검찰은 검찰 밖 민간인도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스폰서 파문을 폭로한 건설업자와 스폰서 파문 명단에 오른 현직 검사장급 간부 2명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 70여명을 조사 중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고 남아 있는 흔적이 있다면 싹 도려낼 것” 이라고 다짐했지만 정치권과의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 검찰은 과거에도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혁을 다짐했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다. ‘자체 개혁’ 을 할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불신 받는 이유다. ‘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의 원인을 검찰의 지나친 권력에서 찾는 시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업인들이 검사들에게 줄을 대고 향응을 베푸는 데 돈을 펑펑 쓸 이유가 없다.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즉흥적으로 반발하는 인상을 보인다면 신중치 못한 일이다. 검찰 개혁은 검찰권의 축소나 확대 차원이 아니라 법치의 본질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검찰은 부정부패와 비리, 범죄를 없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검사들이 부정한 돈과 향락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무너진 정의가 법정에서 바로 서기는 어렵다. 검사가 법집행관으로서 권위와 명예를 지키려면 공사를 막론하고 엄정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 1999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 사건 이후 2007년 삼성 비자금과 BBK 의혹 사건에 이르기까지 8번의 특검이 실시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를 뒤엎을 만한 새로운 결과를 찾아내거나 의혹과 비리의 실체를 시원하게 파헤친 적은 없었다. 삼성 비자금 특검의 경우 현직 검사 3명과 검찰 공무원 29명. 국세청,경찰,감사원 직원 11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10명 등 총 70명이 99일간이나 수사했으나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정치권, 검찰, 금감원, 재경부에 조직적인 로비를 했는지 하는 의혹의 핵심을 밝혀내지 못했다. 2003년 실시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 특검은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 1명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만 밝혀냈을 뿐 다른 측근들의 의혹에 대해선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렇게 진상규명도 못한 특검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들을 다시 거론하는 일도 없게 됐다. 결국 특검이 공식적 망각을 위한 통과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특검은 그때그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임시로 꾸민 조직이다. 이런 손발이 안 맞는 조직으로 검찰을 능가하는 수사결과를 내기를 바라는 건 무리다. 스폰서 검사 명단을 폭로한 건설업자는 1984년부터 2009년까지 검사들을 접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고 특검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조사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검은 기껏해야 2005년 5월 이후 일만 조사 할 수 있다. 검찰의 막강한 로비력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친정을 싸고도는 지역이기주의도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별도의 부패 수사기관이 생겨 자신들을 겨냥한 것을 두려워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공수처 신설을 방해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률안이 3년 반 동안 잠자다 17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의 권한을 급격히 축소시켜 ‘법치 수호’의 기능을 떨어뜨려서도 안된다! 진정한 힘은 국민의 사랑과 존경으로부터 나오기때문이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1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