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선거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4일
한국에서 최초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치러졌다. 4.3사건이 발생한 제주도 2개 구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의원 198명을 뽑아 헌정 사상 최초의 제헌국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적 의미가 큰 ‘제헌의회 투표용지’는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남아 있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투표용지는 60년 정.부통령 선거에 쓴 용지다. 이승만 정권이 유령 유권자 조작, 3~5인조 공개투표,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 등 이른바 ‘3.15 부정선거’ 로 유명했다. 기호를 1,2,3 대신 막대 하나, 막대 둘, 막대 셋으로 표기하고 이름도 세로쓰기로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썼다. 막대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는 문맹 유권자가 후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했다. 해방 직후 80%에 이르던 문맹률은 시간이 지나며 급감하긴 했지만 60년 전후에도 4~5%는 됐기 때문이다. 60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는 후보가 28명이다 보니 막대기를 28개나 그려 넣었다. 오늘날 처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제 7대 대통령선거(71년 4월 27일) 때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보존에는 실패해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아라비아 숫자 투표용지는 71년 5월 21일 치러진 제 8대 국회의원 선거용지다. 이름뿐 아니라 정당명까지 한글과 한자를 같이 명기했다. 특히 87년 제 13대 대선 투표용지에는 1번 민주정의당 노태우, 2번 통일민주당 김영삼, 3번 평화민주당 김대중, 4번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등 향후 권력을 쥐는 3명의 대통령과 1명의 총리가 나란히 표기됐다. 단순한 투표용지도 있었다. 80년 10월 22일 치러진 제 5차 국민투표, 87년 10월 27일 치러진 제 6차 국민투표용지다. 왼쪽엔 ‘X’ 표시와 ‘반대’ 글자가, 오른쪽엔 ‘O' 표시와 ‘찬성’ 글자가 담겨 유사했다. 투표 결과 찬성률도 각각 91.6%, 93.1%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두 투표용지는 각각 ‘선거인단이 간선제 대통령을 뽑는 내용을 담은 전두환 신군부의 제 5공화국 헌법’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인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담은 제 6공화국 헌법’ 등 성격이 판이한 헌법을 개정하는 데 사용됐다. 한글만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최근에야 도입됐다. 91년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용지다. 한글,한자 병용 문화가 사라지는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 비록 이듬해인 92년 제 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전처럼 한글과 한문을 병기했지만 그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는 한글만 사용하게 됐다.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뀐 문화는 투표용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이름을 세로쓰기로 하다 보니 투표용지도 가로로 길었다. 하지만 93년 14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가로쓰기 결과 처음으로 투표용지가 세로로 길어졌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95년 6월 27일 치러진 제 1회 동시 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세로로 긴 투표용지를 쓰고 있다. 올해 6.2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 사상 가장 많은 8장의 투표용지가 배포된다는 점 외에 교육감 투표용지에 아라비아숫자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 받았는데 1, 2번을 받은 후보가 대부분 당선되는 폐해가 있었다. 1번은 여당, 2번은 야당 등 숫자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데다 후보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이 앞 번호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회는 올 2월 법을 개정해 1, 2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는 대신 투표지에 오를 후보의 순서를 추첨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 4기 지방자치에서 기소된 단체장만 전국에서 94명이다. 이미 드러났듯이 한 번 토착한 독초는 뽑아내기 힘들다. 뒤늦게 뽑아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다. 유권자는 후보 면면을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자칫 독초를 고르면 결국 피해는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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