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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의무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1일
(문) 저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2010. 6. 3.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달라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제가 위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가요? 또한, 법정에 출석하면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해야 하는가요?
(답) 증인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관하여 법원에 의하여 채택되어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받은 자입니다. 일정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할 때에는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증인은 참고인과 달리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제재조치를 받습니다. 제재조치의 내용은 과태료 및 구인을 하는 것등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는데,일정한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서를 거부하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증인이나 가족들에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다가 나중에 그 증언을 번복하고, 기억에 따라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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