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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참고인의 의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5월 16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참고인의 의무
본지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강창재
(문)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갑)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가 위 조사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가요?
(답) 형사소송법 제 221조는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피의자가 아닌 자를 “참고인”이라 합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검사 및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진술요청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근거가 위 조항입니다. 그러나, 참고인에게는 임의수사는 가능하지만, 강제수사는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조사요청에 응하지 않은 참고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이냐, 피의자냐의 구별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지」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백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출석에 불응하면 제재를 받는 점에서 참고인은 증인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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