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일필휘지]폭로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30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과 제19조의 조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살아 갈수 있도록 법으로써 보호하고 있다. 또 모든 국민은 양심에 따라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 받고 있다.
해방이후 1948년 7월 17일 우리의 헌법 제1호가 제정, 선포된 이후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일부개정과 7~80년 당시 7~9차에 걸쳐 전문개정을 비롯해 제10차(87년10월29일) 개정당시는 헌법 전부개정을 국민투표에 의해 시행했다.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개정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이 개정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개정이었으며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허울 좋은 개정 이었다. 특히 72년 10월에 실시한 7차 유신헌법은 박정희 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해 시행했던 것으로 헌정사상 유래 없는 헌법 쿠데타였다. 제 3공화국헌법을 제 4공화국헌법으로 개헌한 것을 가리켜 유신헌법 유신독재라 했다. 의회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집중편향과 반대세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고 입법부 국정감사권 박탈,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1/3선출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선제, 6년 대통령 임기연장과 중임제한 조항의 철폐라는 독재헌법개정은 반영구적인 유신체재로 이끌겠다는 무서운 계략이 내포되어 있었다.
법치국가라는 이름이 무색할 이 개헌을 어리석은 우리국민 대다수는 지금에 와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했다고 생각 한다. 광복이후 법은 약자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늘 권력자들 편에 서왔고 그들만 옹호해왔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양심 있는 일부 권력자들은 자조섞인 말과 함께 요즘 법을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 종종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왕조시대의 사법제도는 어떠했을까? 우리가 안방에서 쉽게 접하는 사극 내용중 왕권정치의 사법권은 오늘의 사법권보다 권력자의 편에 더 많이 서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지금보다 비민주적이지만 오늘의 우리의 사법현실보다 어느 면은 더 나았다고 말 할 수 있다.
사헌부! 고려와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다. 정사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관리의 비행을 조사, 그 책임을 묻는 일을 맡아하는 관하였다. 사헌부는 어사대에서 개칭된 말로써 공민왕 18년에 완전 정착되어 조선으로 이어졌으며 정치시비와 관리의 공과 폭거를 탄핵하는 일과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는 일을 담당했다. 심지어 임금이 월권을 할 경우에도 거침없이 제한하고 탄핵했으며 사헌부 동료나 수장이라 할지라도 과거나 현재 부도덕한 일을 했을 경우 바로 파직시켰다고 한다. 잘잘못을 다스리는 사헌부의 관리는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하다. 세간에 떠도는 하 많은 의혹사건들을 살펴볼 때 왕조시대만도 못하다고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스폰서! 일반적으로 자선사업이나 행사, 또는 운동선수, 학자, 예술가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일에 매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검사뇌물비리 사건을 두고 스폰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자 정모씨가 수년간에 걸쳐 검사들에게 유흥비와 성 접대 뿐만 아니라 거마비를 주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사실을 양심에 따라 사회에 폭로하자 관련자와 관계기관은 부인하며 뇌물이 아닌 스폰서라는 말로 대신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해명성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 주고받은 돈은 뇌물이고 사정권에 군림하는 검찰이 받은 것은 스폰서라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한때는 떡값이라는 단어가 유행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더니 지금은 스폰서라고 말을 바꿨다. 이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것일까? 다음에는 어떤 신조어를 양산해내 전염병 같이 유행을 시킬까? 궁금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란 말이 생각난다.
무릇 왕조시대에도 지방관의 부정부패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고심했던 흔적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검사들의 비행에 대한 검찰당국의 처사나 최고지도자들의 내 식구 감싸기 식 어정쩡한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검사를 견제할만한 특별 기구를 설치하든가 특별법을 만들어 항구적으로 검찰의 비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번사건에 대한 검사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 국민 앞에 한점 부끄럼 없도록 전말을 밝힐 것을 바랄뿐이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자들 때문에 우리를 또 한번 슬프게 한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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