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사고에 노출된 아이들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20일
|  | | | ↑↑ 석수 119안전센터 - 이동수 소방사 | | ⓒ (주)경기헤럴드 | |
한국의 교육열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의 교육개혁과 관련해 모범적인 국가로 언급할 정도로 유명하다. 세계 초일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에 반해 사교육의 거점인 학원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일반시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9백50건으로 2004년 62건, 2005년 74건, 2006년 1백37건, 2007년 1백 97건, 2008년 4백 80건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2007년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이 제정되어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안전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원시설의 경우 시설이나 차량운행 등에 관한 안전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원이라는 장소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공공장소라는 점을 감안 하고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사고 발생자의 부주의가 커다란 비율을 차지한다. 예를 들자면, 장난도중 책상에 부딪혀 생긴 열상, 넘어져 생긴 골절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처럼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고가 있는 반면 학원 내 화재, 붕괴 등 예측 할 수 없는 사고도 발생 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공부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른 방호공간의 화재사고와는 달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학원의 특성상 좁은 통로, 많은 학생 인원, 연소되기 쉬운 소재의 간이 칸막이 설치 등, 화재 및 인명대피에 매우 취약한 현실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원의 경우 고학년 학생들 보다 유사시 대피 능력이 매우 약하다.
학원들이 수 십 여개가 밀집되어있는 학원가 지역에는 아이들이 학원에 갈 시간과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 학원차량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화재발생과 같은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의 진입과 부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화재발생시 학생들이 피난 할 수 있는 통로인 옥상의 출입문을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해 놓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만약 지상 5층 건물 중 1, 2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지상으로 피난하지 못할 경우 피난할 곳은 옥상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곳을 폐쇄해 놓는 학원 관계자들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학원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쓰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한 최근 유치원과 학원의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것이다. 영세 학원들이 미등록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나 법과 제도상 안전장치가 허술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284명 중 20.8%인 59명은 피아노와 태권도, 컴퓨터 등 과외수업을 위해 이동하는 오후 4시∼6시에 변을 당했다.
도로교통법은 학원이나 유치원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소화기 등 안전장치를 차내에 비치하고 보조교사를 반드시 동승시키는 등 안전기준을 갖춰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강제사항이 아닌데다가 어린이보호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보험료까지 올라 영세 학원들이 등록을 꺼리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어린이들이 학원통학용 차량을 이용하다 일어난 사고는 100%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같은 판례를 계기로 학원 통학 차량 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초석을 다지는 도약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위와 같은 사법부의 판례를 적용시켜 학원운영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며, 소방서등 공공기관과 학원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학원운영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교직원 및 학원생에 대한 피난대피요령 교육 ❍ 옥상출입문 폐쇄 단속 ❍ 소방안전관리 우수학원 선정 공표 및 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 피난 안내도 부착 및 피난유도선 설치 권장 등 학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원은 배움의 장소이다. 만약 배움의 장소에서 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진정한 배움터라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진정으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형, 학원관계자, 소방관 모두가 진심어린 관심으로 학원 안전사고 예방을 실시하면 세계 여러나라에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와 열의의 우수성과 함께 학원 안전에 대한 우수성 역시 세계에 알려 safety korea를 이루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석수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동수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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