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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4월 15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소송사기
 |  | | | ↑↑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서 사용한 후 위 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위 돈을 갚을 때 (갑)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갑)은 저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요.
(답)
귀하는 (갑)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였으므로, 위 소송에서 귀하가 (갑)에게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갑)에게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서 유력한 것이 영수증인데, 귀하가 그것을 받지 않았으므로, 귀하가 돈을 갚을 때 입회한 사람이나, 혹은 귀하가 갚은 위 돈의 출처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편, (갑)은 귀하로부터 돈을 받았으면서도 영수증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소송사기」로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귀하가 돈을 갚았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형사상으로도 귀하가 돈을 갚았다는 점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갑)을 소송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증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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