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특별칼럼] 야간 재판 정의로운 사회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13일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0년대 어느 겨울밤 뉴욕 즉결법정에 한 할머니가 섰다. 사위는 실직해 집을 나갔고 딸은 병들어 누웠고 할머니는 굶주리는 손녀들을 보다 못해 빵집에서 빵을 들고 나오다 붙잡혔다. 판사는 할머니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하며 말했다.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온 내게 벌금 10달러. 법정의 뉴욕 시민들에게 벌금 50센트씩을 선고한다” 판사는 10달러를 모자에 넣고 방청석에 돌렸다. 금세 57달러 50센트가 모였다. 판사는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할머니에게 건냈다. 이 판사가 뉴욕 시장을 세 차례나 지내고 공항 이름으로 남은 피오렐로 라과다아다. 뉴욕 형사간이법원은 그렇듯 1년 365일 밤낮으로 재판과 보석 심사를 한다. “잠들지 않는 도시(뉴욕)에서 정의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 이 법원이 내건 모토다. ‘10•26 사건’ 의 재판 현장은 속전속결의 냄새가 짙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부하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건 사건 발생 38일 만인 1979년 12월 4일. 재판은 재정신청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나흘 뒤 속개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강행됐다. 이때 등장한 게 ‘야간 재판’ 이다. 세 차례나 이뤄졌다. 자정까지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하려는 신군부의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을 다뤘던 형사 재판에서도 야간 재판이 등장한다. 사안이 워낙 복잡한 데다 증인이 수십 명이어서 매주 재판을 열어도 진행이 더디자 중간에 바뀐 재판장이 야간에도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야간 재판이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의지를 드러내는 징표였던 셈이다. 형사 재판에서의 야간 재판은 재판부의 사정일 뿐 피의자에겐 절실한 게 아니기 십상이다. 정작 야간 재판의 효용이 있는 곳은 민사소송에서다. 소송 당사자가 일해야 하는 낮 시간을 재판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판을 위한 공증, 판결문 발부 등 부대 서비스도 야간에 제공된다. 캐나다에선 소액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급행선’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밴쿠버의 롭슨 스퀘어 법원 끝은 야간 재판 전담 법원을 따로 둘 정도다. 사법도 대국민 서비스다. 우리 재판제도 중에 가장 국민과 친한 제도로 흔히 소액사건심판제가 꼽힌다. 1973년 시행된 이래 민사소송의 90%를 차지하는 소송액 2000만원 이하 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다툼을 오래 끌지 않아 좋고, 법원은 일손을 크게 덜어 좋다. 2000년 일본이 배워가 민사소송법에 소액사건심판 특례를 도입했을 정도다. 1990년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되면서 7조 2항에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 할 수 있다” 는 대목이 들어갔다. 이 조항은 실행되지 않은 채 꼬박 20년을 잠자고 있다. 직장일에 쫓기고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서민들에겐 낮시간에 소송을 치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못 본 체해온 셈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저녁 7시부터 재판을 시작하는 야간 개정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일단 소송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안산시청이 2008년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시작해 호응을 얻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안산은 낮에 시간을 내기 힘든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공단지역이다. 관공서도 법원도 시민과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게 돼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에 호소할 수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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