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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이주대책의 기준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4월 02일
이주대책의 기준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자로는 에스에이취공사가 지정되었습니다. 최근에 에스에이취공사로부터 이주대책 공고를 보았는데, 저는 주택을 수용당하고 나면,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요.
(답) 헌법 제 23조(재산권보장조항)에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1. 1.부터 시행)에 의하면, 귀하가 갖고 있는 주택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주대책이 공고되었다면, 귀하는 당연히 주택의 수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매입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와 동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하는 근거법령에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하거나, 열람공고를 한 날부터 이주시까지 계속하여 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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