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일필휘지] 입맛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26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삼권이라 함은 한 국가를 이끌고 나가기위해 조직된 국가기관이다. 즉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입법부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느 기관을 말하는 것일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주위에는 많이 있다. 입법부는 국회를 이르는 말로써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 폐지하는 국가기관으로 사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의 뼈대(인간의 뼈대)로서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민주정치 국가들은 권력의 집중적인 독점을 막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머리 허리 팔다리)이라는 3개 기관으로 분리, 국가를 이룬 것이 삼권분립 국가다. 입법부는 각 나라마다 그 명칭이 다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등의 몇몇 국가는 국회, 민주주의 뿌리인 영국을 위시해 미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은 의회라 부르며 이들 국가는 상원과 하원을 두고 있다. 또 중화민국(대만)은 입법원,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라 부르고 있다.
행정부는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입법 사법권을 제외한 국가의 모든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기관이다. 즉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및 감사원으로 조직되며 주요정책을 심의하기위해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또 대통령은 국회 다수당(여당)의 수장이 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면 그것이 좋든 나쁘던 국회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맹점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여소 야대가 바람직하나 이 경우 국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입법부는 다른 나라들의 의회민주주의와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유는 행정부를 견제할만한 자의적 힘이 없는듯하여 하는 말이다. 행정부의 수장을 견제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끌려 다니는 우리국회, 이대로 두고 봐야하는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을 대폭 물갈이해 소신 있는 젊은 세대들을 국회로 보내자고 말한다.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나리님들, 국민들은 누굴 믿고 정부정책에 따르란 말인가?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하라는 것은 아니다. 진정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 호응해 나가라는 것이다.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던 우리네 조상님들은 목숨을 내걸고 잘못된 왕권정치에 직언을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작금의 우리 의원나리들은 행정수반의 말 한마디에 잘 훈련된 애완견처럼 꼬리치며 “딸랑 딸랑” 동분서주하는 꼬락서니를 보노라면 한숨이 절로난다. 요즘 여야의원들은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국민 국민 국민을 들먹거리며 떠들어 댄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국민들은 무엇을 얼마나 알고 동의하고 있을까? 국민들은 정작 먹고살기에 힘들어 그들이 외치는 뚱딴지같은 소리에는 관심이 없다.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그들만의 성찬을 위해 날뛰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본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라 국민의 반 이상이 반대를 외쳤던 쇠고기와 4대강 파동 때는 국민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으나 지금은 쉽게 국민을 들먹이고 있다. 또 최근에는 막말에 대한 수위도 도를 넘고 있다. 현모양처의 최시중 방통위원장 발언이나 안상수 원내대표의 대못박기, 좌파교육의 성범죄사건 등등의 발언은 나경원 전대변인의 막말수위를 뛰어넘는 듯 막말의 극치를 보는듯해 그의 정서불안과 인성교육수준을 의심하게 만든다.
사법부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의 위반여부와 권력의 자의적인 집중행사를 막기 위해 국가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잡음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위해 만든 국가기관이다. 또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다툼이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법에 따라 재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헌법은 법원의 조직을 규정하거나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법원조직에 대한 간섭을 금지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요즘 한나라당은 이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갖고 사법개혁의 칼을 뽑아들었다. 현행 대법관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고유권한인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분명 사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원하는 자리에 앉혀 입맛에 맞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조치로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위헌적인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개혁의 원동력이라며 사법부 길들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 행정부와 여권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하여 옥죄는 발상에 어안이 벙벙하다. 사법부마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발 뻗고 살아야하나 걱정이 태산 같다.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러보겠다는 저들은 과연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수 있을까? 철새는 때가되면 날아든다. 7~80년대식 정치스타일로 되돌아가려는 회귀성에 놀라울 따름이다. 앞날이 걱정된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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