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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3월 19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 | | ↑↑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 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문) 저의 할아버지가 수십년전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토지를 사용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아버지를 거쳐서 제가 위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싶은데, 시효가 남아 있는가요.
(답) 모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저당권을 비롯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물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등기청구권에 관하여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2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까지 받은 상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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