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낙태시술 고발 후 한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안양권 3개 도시 임신중절 수술비 수백만원 치솟아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9일
태아는 이미 4개월만 지나도 유쾌, 불쾌, 불안, 노여움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의 대화소리를 듣고 음악을 즐기는 성숙한 단계에 들어선다. 여성 단체에선 낙태가 여성들의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팔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겠지만 뱃속의 태아는 여성의 소유물이 아닌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태와 영아살인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미 임신부의 자기 낙태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뿐 아니라 그 동의를 받아 의료 행위를 한 의사 및 비의사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낙태는 그동안 너무도 쉽게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로라이프 의사회(낙태를 근절하고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와 시민들의 모임)는 지난 2월부터 낙태시술 병원을 검찰에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는 막무가내식 고발은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 왔을 뿐이다.
본지 조사에 의하면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 고발 이후 안양권 3개 도시의 산부인과에서는 기존 30~40만원 하던 임신중절 수술비가 이미 수 백만원을 호가 하고 있었고 수술절차도 매우 까다로와 졌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산부인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낙태 절차가 까다로와 졌다고 해서 낙태포기와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산모들을 해외원정 낙태 또는 불법 시설로만 내몰리게 했을 뿐” 이라고 전했다. 대책없는 낙태시술 병원 고발이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낙태 시술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원치않은 임신을 막기 위한 적절한 성교육 대책이 시급하다. 성에 관한 도덕적 기준 자체가 낮아진 현 세태에서 순결만 강요하는 현재의 교육은 분명 한계가 있다. 성을 터부시하고 무조건 감추기 보단 차라리 올바른 피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큰 효과를 얻어 낼수 있다.
두 번째는 낙태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란 한 생명을 잔인하게 죽여야만 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가서 돈 몇 푼만 주면 해결해주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낙태를 선택하려는 산모에겐 필수적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게 한다. 여러 단계에 거쳐 낙태의 잔인성과 낙태의 의학적 위험성, 아이를 출산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을 알려 주고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오늘도 수많은 미성년자들이 낙태가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모른채 부모들의 손에 끌려가 낙태를 강요받고 있다.
세 번째는 기혼여성의 낙태에 대한 대책이다. 사람들은 흔히 낙태는 미혼여성이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오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혼 여성의 낙태 비율이 미혼여성보다 높다. 복지부가 2005년 조사한 결과 총 34만건의 낙태시술 중 58%가 기혼 여성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둘 째, 셋 째 낳기를 포기하고 낙태수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낳게 하겠다며 엉뚱한 곳에 돈을 쓰기 보단 차라리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도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려는 부모들을 설득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더 실효성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해 남성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미혼모의 경우 낙태의 자유는 주지 않으면서 양육의 의무는 혼자만 떠맡게 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아이를 낳아 키워야만 한다면 당연히 아이를 임신 시킨 남성에게도 양육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강제적으로라도 부과 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낙태시술 병원 고발과 관련하여 여성단체들은 낙태의 자유를 보장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생명을 해치는 일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낙태의 자유 보단 그 문제를 해결 할 제도적 보완책을 먼저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론 현실은 외면 한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낙태 금지만을 외쳤던 사람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아야만 한다.
출산을 선택한 그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욱 비참하고 끔찍했기 때문이다. 낙태를 100%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본지가 주장하려는 것은 제도적 보완책과 적절한 지원만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었던 생명들이 어이없게 죽어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제는 양측 모두가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아야만 할 시점이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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