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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3월 04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 | | ↑↑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 아 대표변호사
(문) 저는 10년전인 2000. 4.경에 (갑)에게 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1년후에 변제하기로 하고,이자는 월 2%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자로서 월 2%인 100만원을 2005. 3.경까지는 지급하였지만, 원금을 돌려달라고 여러번 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대여금을 받는데 시효는 걸리지 않은가요?
(답)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시효기간만큼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위 사안에서 귀하가 (갑)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위 대여금의 변제기한인 2001. 4.경이 될 것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4.경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볼 것입니다. (만일 대여금 변제기한을 연장하였다면, 그 연장된 시점부터 10년이 되겠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거나, ③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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