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뉴타운 사업, 해결책은 없는가?
- 미궁속에 빠진 군포시 금정뉴타운 사업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3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군포시 금정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점점 고조 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어제까지는 가족같이 지내던 이웃들이 오늘은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지만 군포시는 아직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금정 뉴타운 사업을 원안대로 진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판이하게 상반된 양측의 주장에서도 공통점은 있었다. 바로 시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도시계획도 잘 되어 있고, 노후 된 건물도 없어 뉴타운 대상 지역도 아닌데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제대로 된 보상도 안해주고 하루 아침에 떠나라니? 제 2의 용산참사도 일으킬 각오 되어 있어”
우선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금정뉴타운 지역은 86년도에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으로 노후도 검사시 실제 노후건축물은 1%도 나오지 않아 뉴타운 사업대상지역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무리하게 뉴타운 사업을 진행해 현재 뉴타운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90%이상을 사실상 쫓아내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낮은 용적율이다. 군포시는 뉴타운 지역의 기본 용적율(2종 주거지역)을 200%로 공고했다. 삶의 질을 고려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옳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낮은 용적율로 같은 땅에 더 적은 건물이 들어서니 그만큼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측은 삶의 질이든 친환경 도시든 다 좋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못해주면서 왜 자신들의 재산으로 시가 생색을 내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금정 3구역의 경우는 낮은 용적율로 인해 이주 대상자는 1483명이나 되는 반면 새로 지어지게 될 가구수는 1390가구에 불과해 누군가는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낮은 권리가액이다. 현재 반대측이 산정하고 있는 12평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32평형 아파트 권리가는 평당 1000만원으로 계산했을때 1억 2천만원이다. 만약 새로 32평형 아파트를 평당1400만원씩 분양 받는다면 총액은 무려 4억 4800만원인데 일반 서민가정에서 재입주에 필요한 3억 2800만원을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여 사실상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시에서는 일단 분양이 되고 나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측에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전국 각지에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제 곧 80을 바라보는 노인들은 수입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금상환은 물론이고 이자와 관리비 조차 낼 능력이 없다. 결국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 수 십년동안 정착해서 살아온 정든 동네를 쫓겨나다시피 떠나야 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시는 산본천 복개, 도로 확장 등의 사업을 뉴타운 대상자들의 기부체납을 통해 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인센티브조차 법으로 정해진 1.5배에도 못 미치는 1.3배를 제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군포시가 공산주의자들보다 나쁘다고 말한다. “공산주의가 나쁜 것은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도 공산주의자들은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부자(타 도시에서 유입 될 입주민)들에게 주겠다는 것 아니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반대측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살기 좋아진 도시에서 우리가 쫓겨난다면 다 무슨 소용이냐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뉴타운 사업인지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만약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한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끔찍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은 그들은 모든 주민들을 이해 시킬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 놓던지 뉴타운 사업을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건물이 낙후되어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여기저기 어지럽고 흉물스럽게 널려 있는 전선들을 볼때 마다 가슴이 아프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뉴타운 사업은 진행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주거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역세권 구역은 군포시의 얼굴이다.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역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군포시의 모습을 보곤 군포시 전체를 평가 내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역에서 내려 처음 마주하게 되는 군포시의 모습은 그야말로 70~80년대 동네를 연상하게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작년에만 70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날마다 벌어지는 주차전쟁은 이제 이골이 날 지경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온갖 쓰레기 문제며 노후된 주택은 외부 침입에도 취약해 도난 사건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뉴타운 사업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역세권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슬럼화 된 지역엔 온갖 범죄자와 부랑자가 모이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라니 군포시 전체가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찬성하는 측도 시가 발표한 원안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반대측이 제기한 용적율 문제, 기부 체납문제, 주거이전비 문제 등은 찬성하는 측에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뉴타운 사업은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찬성측은 반대측이 주장하는 군포 금정 뉴타운의 사업성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선 절대로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계산에 의하면 군포 금정뉴타운 사업은 분명히 사업성이 있고 개인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군포시는 1호선과 4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서울 강남과의 거리도 가깝다. 뉴타운 사업만 진행된다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객관성 있는 용역기관에 요청하여 사업 분석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재입주 할 여력이 없고 대출을 받아도 원금 상환과 생활비 마련이 요원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 모기지론(노인이나 퇴직자가 집을 담보로 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을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20년에 한번 세워지는 도시계획이 당장 취소되면 앞으로의 대책이 없다. 산본 OO빌라의 경우 안전등급 검사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지만 뉴타운 사업이 취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안 없는 뉴타운 전면 백지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찬성측에선 서로 만나 계속 대화를 나눈다면 결코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반대측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원한다면 TV토론이든 뭐든 응해주겠다고 말한다. 어찌됐건 군포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현재 군포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선 공감했고 한편으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의 여지는 있어 보였다. 모두가 대화를 원하고 있었지만 시는 여전히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치란 언제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만 한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보단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제는 양측 모두가 닫힌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할 때이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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