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2월 26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 | | ↑↑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 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미륭아파트 상가를 1억원에 매입하였는데, 매도인이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있어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약금으로 1,000만원과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8,000만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답) 우선 상대방(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혹은 구두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아직 잔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귀하도 위 잔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준비를 하여 언제든지 위 잔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알려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하와 상대방의 계약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는 “쌍무계약”인데, 그런 계약에서는 귀하도 채무를 이행할 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2월 26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