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언제 짤릴지도 모르는데 셋이나 낳으라고요?
- 비정규직 저출산 대책 시급하다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4일
“한국사회는 어차피 상위 1퍼센트를 위한 정책만 쓰면서 왜 우리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명 낳아 키우기도 빠듯한 우리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라니, 그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면 차라리 그동안 꾸준히 혜택을 받아온 상위 1퍼센트 사람들이 10명씩 낳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2009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15명. 조사대상 186개국 중 185위이며, 이대로 간다면 불과 40년 안에 인구가 1000만명 가량 줄어 들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들도 쏟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는 수많은 출산 장려책을 내놓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2년 연속 하락했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출산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기저귀값이며 분유값, 매년 불쑥 불쑥 자라는 아이들의 옷 값 따위는 제쳐두고라도 대학입시까지 드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수 천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엄두가 나질 않는다.
게다가 낮은 임금으로 인해 맞벌이가 불가피한 비정규직 부부에게 임신은 여성의 해고로 연결되기 마련이기에 더욱 부담스럽다. 기업들을 탓해보려 해도 정부와 시의 적절한 지원이 없는 한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출산으로 인한 결원을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탄탄한 기업의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말하는 육아휴직은 그야 말로 꿈같은 이야기다.
결국 대부분의 비정규직 맞벌이 가구가 임금소득을 위해 임신을 자꾸 늦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산(老産)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 불가능한 ‘비(非) 자발적 무자녀 가정’의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3분의 1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저출산 대책이 너무나도 시급한 이유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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