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긴급진단, 안양 스카이타워 무엇이 문제인가?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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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안양시는 현재의 안양시청 부지에 100층 가량의 (가칭)안양스카이 타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측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시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논란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렇듯 논란이 거듭되는 와중에도 안양시는 이미 안양스카이 타워 전담팀까지 꾸려 안양스카이 타워의 건립을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양스카이타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과연 안양 스카이 타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긴급진단해 보도록 한다.
첫 번째 과연 안양 스카이 타워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는가?
안양시의 발표에 의하면 스카이 타워에 입주할 대상은 비지니스, 컨벤션, 문화, 관광, 호텔등의 복합시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은 “도대체 아파트 밖에 없는 동네 한 가운데에 100층짜리 랜드마크를 짓겠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파트를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거냐?” 고 불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 주변에 특별한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호텔 사업도 타당성이 없고, 기업이나 대기업 활동이 많은 것도 아니므로 컨벤션 센터로서의 활용도 타당성이 없다. 또한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타 지역민까지 수용할 쇼핑센터로의 기능도 기대하기 힘들어 당장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인구가 61만에 불과한 안양시에서 그 건물을 이용할 5만명의 유동인구가 생길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실제로 SH공사가 동양최대의 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조성한 복합 쇼핑 문화 공간인 가든파이브는 수요예측의 실패로 동양최대의 유령상가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이다. 지금도 안양지역엔 상가 및 사무실이 남아돌아 난리인데 무작정 지어만 놓으면 무조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민간자본의 유치, 시의 재정부담은 정말 없는가?
두 번째는 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데 민간 자본의 유치가 정말 가능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민간자본은 결코 자신들에게 이익이 남지 않는 곳엔 투자하지 않는다. 결국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한마디로 세금으로 손실을 보존해주겠다는 일종의 거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도 민자로 추진하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재 수십조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이웃 일본은 부채의 반 이상을 ｢민자사업 수익보존금｣ 이라는 것이 차지 하고 있다. 결국 민자사업을 통해 몇 십년동안 대기업들에게 공돈 퍼주기를 해왔다는 것 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전국에 수많은 도로, 교량, 터널을 민자로 지었지만 국민 세금으로 꼬박꼬박 수익 보전을 해 주고 있다. 또 손실이 큰 민자구축물은 국민세금으로 다시 매입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세금으로 짓는게 낫다며 세금지출보다 무서운게 민자건설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안양스카이 타워의 성공, 지역경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양시의 주장처럼 안양 스카이타워가 성공했을 때이다. 100% 민간자본을 들여 완공 된 안양 스카이타워는 안양시를 살리는 상권이 아닌 기존의 안양 상권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 하나만 입주해도 주위 상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이 같은 대기업들의 공략에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 중산층들이 몰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하물며 100층짜리 복합 시설이 입주한다면? 안양 스카이 타워가 매년 안양시에 370억원의 세수를 올려 줄지는 모르지만 그 보다 훨씬 많은 돈을 안양시민들의 주머니에서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안양시는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민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직 설익은 정책을 지방선거에 맞춰 급하게 내놓았다고 밖에 이해 되지 않는다. 무려 2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될 예정인 안양 스카이타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선 안양시를 획기적으로 한 단계발전시킬 발판이 될 수도, 아니면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겨줄 괴물로 변모 할 수도 있다. 안양시 역사의 갈림길이 될지도 모르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사안을 아직 어떤 것도 논의 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발표했다는 것에 시민들은 더욱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양 스카이타워, 무조건적인 반대도 경계해야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는 묻지마식 개발은 결코 용납 될수 없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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