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특별칼럼] 토착비리 지방자치 흔든다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2일
 |  | | | ↑↑ 칭찬합시다중앙회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칭찬합시다중앙회 회장 나경택
토착비리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제 15년째가 되는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고질적인 토착비리 탓에 여전히 성공적인 착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과 비리가 도를 넘어섰음을 최근 벌어진 사건들이 여실히 보여준다. 경기도 용인시청에서는 직원들의 근무평점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 날인한 인사담당 공무원 2명이 구속 됐으며 이들의 지시를 받던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충남 홍성군청 공무원 108명이 5년간 예산 7억원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홍성군청 각 과 서무담당자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사무용품을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했고, 그 돈에서 세금 명목의 20~25%를 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아 썼다. 어떤 6급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4496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유흥비로 썼고 7급 공무원도 3941만원을 횡령해 룸살롱에서 썼다. 공무원들은 20개 과 서무담당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아 제 집 금고에서 돈 빼 쓰듯 공금을 유용 했다. 적발된 108명은 홍성군청 전체 공무원 677명의 16%다. 과장급 공무원 2명은 예산을 빼돌린 부하직원한테서 다달이 5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았다.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실 직원과 군의회 사무과 직원도 비리에 가담했다. 군청 공무원을 총괄 감독하는 군수도 재작년 5월 버스공영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대법원의 징역 3년 6월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었다. 홍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0.4%로 전국 평균 53.4%의 절반도 채 안 된다. 주로 정부와 충남도의 지원에 의존해 살림을 꾸리는 처지에 내부에서 줄줄 샜으니 군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1인당 매년 35만원 가량의 지방세를 꼬박꼬박 낸 주민만 속고 산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말부터 100일간 공직•토착 비리를 특별 단속해 482건 1648명의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 2006년 출발한 민선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36명이 중도 하차한 것도 대부분 학연•지연•혈연이 얽히고 설킨 토착비리가 주요 원인임은 두 말이 필요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지역 토호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새해 업무 보고 자리에서도 토착비리의 엄단을 다시 한번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2년까지 5대 고검과 주요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토착비리를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정당국의 칼날만으로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뿐 비리의 뿌리를 뽑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러차례 지적했듯 원인 치료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적 감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먼저다. 지자체 비리가 감사인력의 부족 탓은 아니다. 지자체의 자체 감사 인력은 광역단체의 경우 평균 39명. 기초단체는 8명 꼴이다. 하지만 이들이 일반부서에서 충원되고 일정 기간 근무한 뒤 다시 수감기관인 일반부서로 돌아가는 순환보직제가 문제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동려 선•후배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27만 명이 넘는 지방공무원 중 공금 유용과 횡령, 증수뢰 등으로 자체 징계를 받은 사례가 2008년 118명, 2007년과 2006년 각각 78명에 불과한 것이 그 방증이다. 공직자 비리가 자고 나면 터져 나온다. 한 정부의 부패척결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 공직 부패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행정 개혁도 국가 선진화도 도달하기 못할 꿈이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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