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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2월 19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 | | ↑↑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 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문) 계약을 하였다가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계약해제를 하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가요?
(답)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요건은 첫째,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여야 하고, 둘째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최고(촉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계약당사자의 채무도 이행을 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최고를 하거나 최종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방법은 구두나 서면이나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최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통상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전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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