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군포역 뉴 타운 건설의 해결방안은 “시민과 함께 찾아야 한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2월 19일
금정·군포역 뉴 타운 건설의 해결방안은 “시민과 함께 찾아야 한다”
 |  | | | ↑↑ 전 경기도의원 한기태 | | ⓒ (주)경기헤럴드 |
전 경기도의원 한기태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왔다. 너나 할것없이 갖가지 약속과 공약이 봇물을 이룰것이
명약관화 한데 누구하나 갈등이 있는 곳에 선 듯 나서지 않는 것이 정치인이기도 하다.
군포 기존도시에서만 쭉 살아온 사람으로서 많은 시간을 뉴타운 건설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지만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한 채 시간만 흐르고 현 군포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탓에 첨예한 갈등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통합할 주체도 추진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득이 차기 군포시장이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중의 과제가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투고하는 것은 해결방안을 갖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한다”는 당위를 갖고 금정·군포 뉴 타운 건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침 군포시에서는 뉴 타운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한다” 는 원칙을 밝힌바 있고 반대하는 쪽 에서는 극한 반응으로 맞서고 있어서 순조로운 추진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당연한 것은 기존도시가 소상인과 서민들의 정착지 라는 특수성과 그에 맞서는 뉴 타운 건설이라는 당위성의 충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인데 당위성보다는 특수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원만한 뉴 타운 건설의 요체이다.
우선 특수성에 맞는 추진이 가능할려면
첫째, 상인과 세입자가 현재의 여건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야하는데 상인에게는 알맞은 보상이, 그리고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순환재개발에 무게를 두고 싶다. 인근 임대단지를 주공과 협의하여 단지별 이주시기와 맞추어 이주시킨 후에 그 단지를 재 개발한 후 다시 정착시키고, 그 다음 단지를 재개발하는 방식이며, 성남시의 경우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방식이다. 정착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 확실하여 주목할 만하다
둘째, 행정력의 과도한 개입은 뉴 타운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민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금 군포시 행정력은 금정·군포역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력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신뢰면에서도 시민을 설득 또는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고, 단체장이 임기내에 무엇을 하여 성과를 내기위한 모습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꾸준한 정책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어야 했고, 임기 내에 성과가 없더라도 인내를 갖고 시민과 함께 했어야 했다.
셋째, 지금의 재정비촉진사업(뉴 타운 사업)은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오는 6월2일 선출되는 차기 군포시장이 전반적인 검토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철저한 반성위에 필요하다면 경기도청 등 상부기관의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더 추진할 수도 없지만 추진하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는 모시지 못 할 망정, 시민에게 불행을 심어주는 행정은 행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도시(일명 구도시)의 황폐화(슬럼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군포시장과 군포시의회,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되었어야했다
지금 당정역 개통후에 군포역에는 사람들의 이용과 왕래가 없어졌다. 당정역 개통에 군포시장과 군포시가 헌신하고 추진하는데 노력했지만 이면의 아픔을 껴안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군포시장과 군포시의 몫이 아니란 말이던가!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의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에게 피해가되는 정책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새로운 전철역! 새로운 도시! 모두 좋지만 내 손님이 졸지에 없어지는 상인들의 허망함과 낭패감! 집에서 쫒겨나는 영세민들과 세입자들의 아픔 없이 개발이 되고 새집이 들어 설수는 없는 것일까?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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