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군포시장, 수뢰혐의로 징역 5년 법정 구속
- 그동안 추진해온 역점 사업들은 어떻게?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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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이 임기를 3개월여 남기고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9) 군포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노 시장과 함께 기소된 측근인 전 정무비서 유 모(56)씨와 김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3년 2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이 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건축업자 김 모(4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포시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윤리를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군포시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군포시는 시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급격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야심차게 진행해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포시는 금정.군포역세권 개발,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 수리산 관광벨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들 대부분은 노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어서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서 또는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직원들의 동요는 물론 시민의 불신 등 곱지않은 시선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 한편 시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이용관 부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 각 분야에 있어 행정 누수나 공백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동안 추진해 오던 많은 시정시책과 현안사업들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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