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후보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05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우리나라 정당공천제도의 뿌리는 제헌의회 이후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다. 제2대 당시는 유명무실 했으나 3대국회의원 선거때는 이를 적극 활용,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결과 과반수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명실상부한 공당으로서의 자유당이 탄생했다. 따라서 정당의 입장에서 볼때 공천은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후보가 난립하면 표의 분산은 불 보듯 뻔 할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없어 승리를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공천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되었다.
공천이라 함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여러 사람이 합세하여 추천하는 것을 말 한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정치의 공천제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공천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정당들이 당헌 당규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있어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선가능성과 당의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비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공천자를 선택하지만 대부분 당 총재와 지도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들이다. 그러므로 밀실공천이란 지적을 받고 낙천자는 이에 불복,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국민 참여경선제, 민주당이 2002년 지방선거당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공천제를 실시한바 있었다. 하지만 경선에 패한 후보들의 반발이 심해 실패했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원 당시는 일부지역에서 경선을 통한 후보를 공천했었다. 하지만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실시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당시 매니패스토 운동이 전개된 적이 있다. 이는 독일어로 쓰여진 매니패스트에서 유래하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매니패스토는 이탈리아 공산당선언의 용어라고 전해진다. 이는 후보자가 제시했던 구체적인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허황된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는 참 공약실천 운동을 의미 한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때는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도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 기초적인 권리다. 따라서 그 중요성이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정치지도자들의 의식이 부족해 그들의 의식변화가 없는한 구시대적 선거문화에서 탈피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착할 수없다. 지방자치선거제가 실시 된지도 벌써 1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의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허수아비도 당선된다는 웃지못할 정치풍토 속에서 과연 우리의 선거문화가 선진국대열에 당당히 끼어들 수 있을까? 의문이든다. 이를 극복하려면 선거문화를 정책선거로 전환시켜 민주적인 토론장으로 나와 선거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후보공천제도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단체장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펼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밖에나면 유능한 후보라도 공천을 받을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이런 중앙정치의 지배 하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기초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작금의 공천제도는 맹목적인 정당공천이지 실상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치세력들의 공천제로 자리 잡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천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이며 지역경제성장 또한 가속화 될 수 있고 선거이후 주민간의 갈등 후유증도 사라질 것이다. 작금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영혼이 없는 로봇같이 행동하고 있다.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그런 정치가 과연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당공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참대변인이 될 수 없으며 주민의 행복추구권도 박탈당하게 된다.
이제 전국 시도 예비후보등록신청이 시작됐다. 6.2 그날의 승리를 위해 썩은 물과 맑은 물이 뒤엉켜 요동치고 있다. 이틈에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설자리는 정녕 없는 것일까? 지역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몸을 던지는 그런 신인들은 특정 정당의 특정인을 위한 기득권자들의 폭거로 모든 것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요즘같이 지방의원들의 무능력한 자질시비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때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당을 보지 말고 참신한 새 일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당을 바꾸고 무능한 정치인을 바꾸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이들에게 과연 정당이 필요할까? 의문이 간다. 바라건대 후회 없는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될 수있도록 과감히 정당을 탈피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주어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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