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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법률상담]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2월 04일
 |  | | | ↑↑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 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문) (갑)은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매매대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는 종교부지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였음이 나중에 판명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답) 위 토지는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갑)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건축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는 첫째, 원천적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와 둘째,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지만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그 계약의 이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당사자는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만일 (을)이 위 토지가 종교부지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을)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 경우에는,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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