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1월 29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 | | ↑↑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문) (갑)은 (을)로부터 점포를 빌리면서, 임대보증금 1,0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00만원, 잔금은 10일후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계약후 (갑)의 남편이 위 계약을 잘못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위 계약을 철회하라고 하기에, (갑)은 (을)에게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느냐고 하였더니 (을)은 (갑)이 위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더 이상 (갑)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갑)은 원래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이전에 (을)에게 잔금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을)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갑)이 (을)과 계약직후에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느냐고 문의한 것일 뿐이고,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잔금지급기일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을)이 이를 거절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책임은 (갑)이 아니라 (을)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의 철회의사를 타진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고, 계약을 해제하는 데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1월 29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