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권 3개 도시 사회복지예산 분석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28일
빌 게이츠는 34년 만에 하버드대학을 졸업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남겼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진보는 기술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이처럼 중요한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국가는 유사이래로 꾸준히 노력해 왔고, 그 결과 탄생 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제도이다. 그렇다면 안양권 3개 도시는 이렇듯 중요한 사회복지를 위해 2010년도 예산을 얼마나 책정해 놓고 있는지 알아보자.
안양시는 2010년도 사회복지 예산으로 1659억원을 책정했다. 전년도 대비 245억가량 증액된 수치로 17.35%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74%였고 기초생활 보장에 303억, 취약계층지원 222억,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 553억, 노인과 청소년 부문 466억, 노동 88억, 보훈 12억, 사회복지 일반에 13억 등을 책정해 놓았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상향조정 한 가운데 특히 노동부문은 전년도 대비 61억 가량이 증액되어 무려 23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안양시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안양시의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은 26만8000원가량이다.
군포시는 사회복지 분야에 75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보다 약 86억원 증액된 수치이며12.96%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부문은 29.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일당 사회복지 예산액은 약 27만원이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에 148억, 취약계층지원 117억,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 219억, 노인과 청소년 부문 202억, 노동 41억, 보훈 4억, 사회복지 일반에 23억등을 편성했다. 군포시도 안양시와 마찬가지로 노동부문의 예산을 작년보다 27억 가량 증액해 203%의 증가율을 보이며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예산은 증액하였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부문의 예산은 9억원가량 삭감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의왕시는 사회복지 부문에 43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17.79% 증가된 수치로 약 6억원가량 증액됐다.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4.11%로 세 도시중 가장 낮아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은 31만원으로 세 도시중 가장 높았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왕시는 기초생활 보장에 43억, 취약계층지원 86억,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 133억, 노인과 청소년 부문 142억, 노동 26억, 보훈 1억 5천, 사회복지 일반에 1억 7천만원 가량을 책정해 놓았다. 그중에서도 의왕시는 노동부문의 예산을 20억 가량을 증액하며 세 도시 중 가장 높은 330%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전체 예산중 노동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 안양 1.54% 군포 1.59%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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