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예산지킴이 "2009년 군포시의회 및 의원평가 결과 발표"
군포시 시의원 "낙제점수"
군포시에 "사업실명제 실시 요구"
군포예산지킴이 "예산삭감 등 긍정적 활동전개"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27일
|  | | | ↑↑ 군포시예산지킴이시민연대의 활동모습 | | ⓒ (주)경기헤럴드 | |
군포시예산지킴이시민연대(이하 군포예산지킴이)가 의원별 모니터링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예산지킴이연대의 의원별 평가결과에 따르면 심의내용면에서는 김동별 의원이 60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심의태도에서는 정명원 의원이 (62.1점) 1위를 차지했다. 심의내용과 태도항목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내용면에서는 김동별 의원, 김판수(52.1점) 의원, 정명원(47.1점) 의원 순으로 평가되었다. 심의 태도에서는 정명원 의원, 한우근(53.8) 의원, 김동별(48) 의원 순으로 평가되었으나 대부분이 과반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낙제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시의회 정기회의 모니터링에 참여한 평가단이 각각 참석한 날의 심의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공정한 시각, 질의수준, 피감기관에 대한 지식, 정책대안성, 출석, 이석, 감사자세, 사전자료검토, 성인지적태도 항목들을 각각 10점 만점기준으로 평가해 전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평가에서는 점수평가에는 잘 나타나지않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해 질적평가도 병행하였다. 의원별 개별평가에서 김판수 의원은 정확한 문제제기를 한 반면 지각, 이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송백중 의원은 태도는 성실하나 대안제시가 부족하거나 편파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숙 의원은 출석률은 좋으나 사전자료검토부족으로 부적절한 질의가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한우근 의원의 경우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나 사전자료검토와 질의시 정확성과 집요함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동별 의원은 질의가 구체적이고 건수도 많지만 이석이 잦고 질의가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정명원의원은 이석이 없고 태도가 성실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단순하거나 사소한 질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섭 의원은 출석률이 좋으나 질의가 별로 없고 심의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를 하는 등 무성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또 지난 한해 의원별 조례발의건수를 살펴보면 이문섭 의원이 총 4건을 대표 발의해 1위를 차지했으며 한우근 의원과 양재숙 의원이 각각 2건을 발의해 공동2위를 차지했다. 총13건의 의원발의 조례 중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 조례로는 <영구주택단지 전기요금지원조례안(한우근)> 과 < 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한우근)>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설치조례안(김판수)>이 각각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예산지킴이들은 12월 정기의회 뿐아니라 올 한해 군포시의회 전회기를 평가하는 시간도 아울러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군포시의회가 잘한 부분보다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심의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자료검토부족, 지역구 챙기기, 대안제시 부족, 시간 때우기식 질의, 소속정당을 위한 묻지마 심의 등이 문제로 거론되었다. 위원장의 진행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의사진행에 집중력이 떨어졌으며 발언순서를 무시하거나 질의자를 못 보고 지나치는 등 진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이외에도 정회시 속개시간에 대한 공지가 없어 방청객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점이 평가단의 분노를 자아내었다. 또 공무원의 피감자세도 문제로 거론되었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돼 모른다는 식의 책임전가와 예산 부풀리기, 의원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 자료검토부족, 동문서답식 답변 등은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었으며 이에 따라 담당 과장이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안됐을 시 전임과장과 함께 참여하여 성실하게 정기회의에 임할 것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8년 결성되어 활동해온 군포시예산지킴이시민연대는 그동안 예산분석, 낭비성예산삭감캠페인, 의회모니터링, 예산교육 등을 진행해왔으며 낭비성 예산들을 삭감시키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예산지킴이는 2010년에는 회기별로 의원 평가작업을 진행해 의회기능과 의원활동력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군포시예산지킴이시민연대)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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