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항거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1월 22일
항거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은 시대적 차이로 잘 알지 못하지만 70대 이상은 격동기적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 80대 이상의 세대들은 일제의 침탈에 맞서 항거하며 6.25 동란이란 동족상잔의 격동기속에서 애절한 삶을 살아왔다. 또 60대 후반과 70대들은 민주화 투쟁을 위해 군사정권에 맞서 항거 한 세대들이다. 특히 70대는 한국전란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해 피나는 항거를 했던 산증인들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세대들이다. 당시 학생운동은 권력에 눈먼 자유당시절의 부정부패와 장기집권에 대한 항거였으며 군사정부의 독재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적 항거였다. 이때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선열들의 피를 이어받은 젊은이들이 무섭게 일어섰다. 4.19묘역과 5.18 묘역을 둘러보면 그 당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투쟁을 했고 해방이후 암울했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세대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앞날에 민주주의의 꽃이 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 정치권을 움직이는 이들은 정치사를 다시 쓰기위해 진보된 듯한 모습을 보여 왔지만 어느새 권력의 단맛을 본 이들은 흘러간 과거 세대들의 횡포를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아연실색 할 따름이다. 군사정권 당시 우리의 사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 이었다 권력 앞에 무릎 꿇고 휘둘렸던 사법부가 이제 민주자유수호의 기수로써 살아나는가 싶었으나 작금의 정치상황으로 보면 아니다. 어쩜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직설적인 사법권 말살적인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길 들이기식 권력의 남용 발언들이다. 발단은 시국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잇단 무죄판결에 의한 집권당의 반발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기갑의원 문제와 용산참사, MBC PD수첩, 미네르바, 정연주 KBS 전 사장 사건 등등에 대한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다.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나 여권과 검찰은 사법부 판결을 불신하고 정면대결 양상을 보여 사법부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법통이 살아있는 한 우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상급심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도 아니고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 불끈하는 것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그의 꿋꿋한 의지는 정말 믿음직한 말이었다.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검찰총장은 총수답지 않은 발언을해 서민들의 귀를 의심할만했다. 수장은 수장답게 법에 따른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고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 재판 결과가 미흡했다면 항소심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그는 격앙된 발언으로 정치권의 반응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없는 발언 이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내린 공정한 판결을 좌편향적 판결이라고 사법부를 몰아붙이며 맹비난하는 검찰은 어떠했는가 지나친 기소남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생각해 보았는지 되묻고 싶다. 정치권의 막말은 그렇지 않아도 보수와 진보라는 오늘의 사회에서 서민들을 보호하지는 않고 좌우로 나누어 끌고 가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예전의 정치권에서는 좌편향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진보와 보수의 극렬한 대립도 없었다. 그러나 이 정권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양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는 것일까? 국민을 좌우로 갈라놓는 정치권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사법부가 맘에 안 든다하여 대법원장을 좌편향적으로 몰고 가며 용퇴를 말하는 여권의 원내대표, 과연 차기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지역구 주민들은 요즘 그의 행동에 의문을 드러낸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그렇고 이번 뜻하지 않은 발언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좌와우로 편가르기 식 그의 정치 스타일에 주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국력을 분열시키려 하지 말라 사법부가 독립적인 기구로 살아남아야 우리 서민들은 맘 놓고 살수있다. 사법부가 정치권의 시녀노릇을 한다면 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요즘 보수진영이 판사와 대법원장을 상대로 시위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출근저지와 계란 투척까지 서슴지 않았다. 위험한 일이다. 무리한 보수단체들의 과격한 행동은 척결되어야 한다. 바라건대 모두가 한걸음 물러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들을 믿어야 우리 모두 살수 있는 길이 열린다. 좌우로 나누는 것도 한국적 민주주의 인가 묻고 싶다.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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