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특별칼럼]마음이 지옥이면 인생도 지옥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11일
여름철 맴맴 우는 토종 참매미 소리는 66.8데시벨(dB)로 듣기에도 시원하다. 서울 강남지역에 많다는 남방 계열 말매미는 87.6dB 사납게 울어 온종일 신경을 긁어댄다. 매미 소리는 자기들끼리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주변 새들에겐 고통이라고 한다. 소음은 평소 대화소리인 60dB을 넘으면 불쾌해지고 90dB이면 청력을 해친다. 매미보다 극성맞은 게 인간 소리다. 보통 50dB인 코골이 소리가 심하면 93dB까지 나온다. 고속버스 엔진음과 맞먹는다. 기네스북에 최고 큰 목소리로 기록된 영국인 폴 훈의 고함소리는 2.5m 거리에서 104.9dB이다. 자동차 경적소리 110dB과 엇비슷하다. 이런 목청에 확성기를 대면 ‘소음 발전소’가 된다. 서울의 집회 행사장에서 60~70m 떨어진 곳에서 확성기 구호소리를 재면 99dB, 노랫소리는 90dB이 넘어 귀가 먹먹하다. 생활소음은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으로 규제한다. 건물 밖에서 확성기를 쓸 경우 한 차례에 3분 이내로 15분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다. 낮 소음이 80dB을 넘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린다. 80dB은 지하철역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올 때 나는 소리 수준이다. 집회 소음을 규제하는 집시법도 낮에 80dB을 넘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로 벌한다. 그러나 경찰이 소음을 재는 경우가 열 중 셋도 안 될 만큼 느슨해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일본은 국회의사당이나 외국공관 주변에선 확성기 사용을 아예 금지한다.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쿄에선 10m 떨어진 곳에서 확성기 소리가 85dB을 넘기면 같은 처벌을 한다. 여러차례 측정한 수치 중 가장 높게 나온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은 수업.재판.예배시간이면 학교.법원.교회로부터 15m 이내에서 확성기를 금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확성기 소음 규제 기준이 60dB과 57~69dB로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다. 대법원이 용산구청에 들어가 5시간 넘게 확성기를 틀어댄 철거민의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는 것은 폭행”이라며 공무집행방해도 유죄라는 판결이다. 보는 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귀에 들려오는 소리엔 대책이 없다. 무지막지한 ‘소음 폭력’을 다스릴 방법은 엄정한 법 집행밖에 없다.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여야가 국회 안에서 활동한 시간보다 국회 밖에서 보낸 날이 더 많다.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당은 쟁점 현안이 생길 때마다 국회 밖 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촛불집회를 여는 등 장외 투쟁에 나서곤 했다. 국회 안의 여야 몸싸움에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을 불러들이기도 했다. 우리 국회와 정당은 사회적 갈등을 국회 안으로 불러와 풀어주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국회 안 대결을 국회 밖으로 밀어내 사회적 대결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의원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라는 원칙 하나만 지켜도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의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하루 평균 39회의 집회에 매일 9200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공화국’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해 집회시위로 1%포인트에 달하는 경제성장율 손실을 봤고, 6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법질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합법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억지를 쓰는 이 나라 법치주의가 벼량 끝에 섰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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