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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1월 08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 | | ↑↑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2010. 1. 1.에 해가 바뀌자 새로운 사무실을 개업하기 위하여 위 개업식을 하는데 필요한 꽃을 갖다 달라고 (갑)에게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꽃을 2010. 1. 3.에 갖다 주었는데, 그 때에는 이미 개업식을 마친 다음이었으므로, 꽃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꽃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 보통 계약은 당사자간에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에 관하여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도 계약에 기재된 사항이 일반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당사자간의 의사가 무엇인가 확인하여 그 의사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정하여 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 개업식(2010. 1. 1.)에 꽃이 필요하여 주문을 하였다면, 반드시 위 개업식 시간 이전에 꽃이 도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법률행위를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개업식에 꽃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 꽃을 주문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꽃값을 반환받거나, 그 이외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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