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공해발생 경유차 운행제한
김도형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04일
경기도, 4월부터 공해발생 경유차 운행제한
전국최초 운행제한 시행 조례 제정,의결
오는 4월1일 전격시행
경기도는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흥하기 위하여 지난 12월31일 경유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교체․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도내 24개시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작년 9월10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및지역, 시행시기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고, 도는 그 동안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 12월21일에는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오는 4월1일 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되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해당된다. 하지만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은 시행지역에서 제외된다. 대상 차량은 정부정책에 따라 ‘04년부터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90～95%까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09년까지 256천대에 7,309억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2014년까지 296천대에 9,853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기도내 24개시를 “공해차량제한지역(LEZ)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지만, 이후 위반시에는 적발시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그 총액은 2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경기도 대기관리과(과장 김교선)는 운행제한제도 시행은 위반차량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주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촉진 유도”를 통해 연간 3,663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경기도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4년 까지 도내의 미세먼지를 현재 동경수준인 40PM10 ,,질소산화물은 파리수준인 22NOX 까지로 낮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생계형 저소득층 차량소유자의 부담 해소를 위하여 장치부착 비용을 현재의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전액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도형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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