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군포 예산지킴이연대 성복임 사무국장
김명일 기자 /  입력 : 200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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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매년 멀쩡한 보도블럭을 뒤엎고 교체하는 걸까? 왜 시장이 바뀔때마다 멀쩡한 시청 정문을 바꾸는 것일까? 왜 매년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일까? 이러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가 있다.
바로 군포예산지킴이 연대이다.
군포 예산지킴이 연대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잘못된 예산 집행은 시정시켜야 하겠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느낀 민주노동당, 군포여성 민우회, 군포 경실련 등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2008년 12월 발족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군포예산지킴이연대의 첫번째 활동은 바로 군포시의 예산집행내역서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예산집행내역서를 받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군포시가 예산내역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역서 지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예산지킴이 연대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군포시에 예산집행내역서를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야 내역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군포예산지킴이 연대는 이렇게 지급받은 예산내역서를 여러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거쳐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문제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예산지킴이 연대의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고 말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실제로 일개 사회단체가 상대하기에 군포시라는 조직은 너무나 거대했다. 하지만 예산지킴이 연대는 여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시라는 커다란 조직에 비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될 때까지 한다는 정신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이다. 우선 예산지킴이 연대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첫번째로 예산지킴이 연대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 사례들을 선정해 거리전시회를 열었다. 거리전시회를 통해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의 해외연수금 지출내역이나 시장의 판공비 내역,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등의 사례를 지켜본 시민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고무된 예산지킴이 연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회의 모습을 직접 참관하게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의 회의 모습을 직접 참관한 시민들은 그동안 너무나 훌륭한 인품과 박학다식함에 존경을 해왔던 시의원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하고 안일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한 예산지킴이 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2008년 예산지킴이 연대가 책정한 낭비성 예산 92억중 46억이 삭감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성복임 사무국장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댄다. 만약 시가 우리의 피같은 세금을 정말 자신의 재산처럼 아끼고 아껴 제대로 운용한다면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예산지킴이 연대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성 국장은 “물론 우리 예산지킴이 연대의 활동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흥진로 디자인 거리 조성에 관한 예산집행 반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것까지 반대하냐고 우리를 비판했다. 하지만 우리는 예산집행엔 우선 순위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흥진로 디자인 거리 조성도 분명히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왜 꼭 경제가 어렵고 힘들때 굳이 그런 사업을 벌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군포시는 예산이 부족해 무료급식을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부문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군포시의 말이 사실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군포시가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성국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목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이다. 현재도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공람이나, 주민정책토론 등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집행에 있어 주민참여를 유도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 시가 시민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예산집행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질 때야 말로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복임 사무국장은 “세상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군포시도 바뀔 것 이다. 비록 우리에겐 당장 눈에 띄게 많은 부분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힘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 지금보다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포예산지킴이 연대의 활동을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복임 사무국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힘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 세상은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0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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