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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2월 24일
 |  | | | ↑↑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문) 저는 (갑)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지 않고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답) 약속어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에 대한 약속어음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합니다(어음법 제 70조 제 1 항, 제 77조 제 1 항).
그러므로, 귀하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갑)이 위 어음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갑)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것이라면, 그 물건의 대금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물건대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1)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물건대금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그 어음을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고, (2)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물건을 구입한 것이라면, 그 물건대금의 청구는 10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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