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특별칼럼]북한 화폐개혁, 경제 어디로
김명일 기자 /  입력 : 2009년 12월 21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 중앙회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칭찬합시다 운동 중앙회 회장 나경택
로마의 네로 황제는 64년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 금, 은화를 제조할 때 은 함유량은 15%, 금 함유량은 11% 줄였다.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황제의 주머니는 두둑해졌다. 후대 황제들도 네로식 재산 증식에 차례로 가담했다. 200년 뒤 갈리에누스 황제 때는 은 함유량이 5% 이하 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돈 가치도 같이 하락 했다. 밀 가격이 200배가 넘게 올랐다. 로마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1000년 뒤 프랑스의 필립 4세가 네로의 뒤를 이었다. 은화의 은 함유 비율을 낮춘 것이다. 돈 가치가 떨어지자 그는 1306년 모든 은화를 수거해 은 함유량을 다시 높였다. 그 뒤로도 몇 차례나 화폐가치를 재조정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화폐의 액면 가치를 재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은 현대에도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쓰인다. 짐바브웨는 지난해 7월 빵 한 조각에 2000억 짐바브웨 달러, 연 물가상승률 2억 3000만% 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100억 대 1로 화폐 가치를 조정했다 올해 2월에는 다시 13 대 1로 조정했다. 0을 12개나 삭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리디노미네이션은 군사작전처럼 시행됐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2월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100원 대 1환’ 개혁 때다. 유엔군 사령관의 허가 아래 해군참모총장이 새 돈을 군함으로 수송했다. 1962년 6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단행한 ‘10환대 1원’ 개혁 때는 중앙정보부 차장과 차지철 당시 공수단 대위 등이 신권 수송을 맡았다. 당시 신권이 든 상자 위엔 중기관총, 곡사포 등으로 적혀 있어 운반을 맡은 군인들도 군용장비로 알았다고 한다. 두 차례의 급작스러운 화폐 개혁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반면 지하자금을 끌어내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북한이 1992년 신구화폐를 1대1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한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조치로 “주민들이 북한 돈을 달러나 중국 인민폐로 교환하려고 난리가 났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2002년 ‘9 ・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해 식량 ・ 공산품 ・ 집 ・ 전기등의 가격을 현실에 맞춰 크게 올리고 임금도 18~25배 올렸다. 노동생산성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경제위기와 식량 ・ 생필품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통화량은 급증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낙후 등 구조적 한계로 식량과 생필품 공급은 늘지않고 물가만 치솟았다. 최근에 노동자 한 달 월급으로 옥수수쌀 2kg밖에 못 살 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 북한은 상업은행이 있으나마나여서 금리정책을 쓸 수도 없어 한번 풀린 돈을 흡수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화폐개혁을 통해 주민들의 ‘장롱 속 돈’을 사실상 몰수한 것이다. 일부에선 이번 조치가 베트남 개혁, 개방과 비슷하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베트남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북한의 ‘7 ・ 1 조치’ 와 비슷한 임금 ・ 가격 현실화를 한 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1985년 ‘10대1’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북한 경제도 이 난관을 순리대로 풀려면 베트남처럼 가격 자유화를 통한 개혁, 개방 기조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해야 할 선택은 ‘우리식 사회주의’ 를 벗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체제를 개혁하는 길뿐이다. 핵놀음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스스로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한심스러운 행동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09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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