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정책 연대 정치를 직접해보라
김명일 기자 /  입력 : 2009년 12월 15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한국노총이 시행을 앞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정권과 결별했다고 위협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3년간 유보된 두 사안에 대해 “노사선진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원칙대로 시행할 뜻을 밝히자 한국노총은 11월 대의원대회에서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파기했다고 벼른다. 조기두 한국 노총 조직본부장은 “노조에 칼을 들이대는 상대와 어떻게 정책 연대를 지속할수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한국노총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이 후보 당선 후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영국처럼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노총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녹색시민당을 창당했지만 정당 지지율이 0.5%에 그쳤다. 민주노총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민주노동당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미국 일본처럼 특정정당과 정책연대를 맺는 게 효과적이라고 한국노총은 판단했다.
미국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 미국의 양대 노동조합이 미국노동총연맹, 산업조합회의와 승리를 위한 변화 연맹(CWF)은 지난해 대선에서 물심양면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원했다. 일본의 노조연합단체인 렌고는 일본 민주당과 밀접한 정치 사회적 연대를 유지하는 최대 지지단체(노조원 670만명)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민주당 대표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기자회견 직후 찾아간 사람은 렌고 회장인 다카키 쓰요시였다.
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은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정책연대를 예로 들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민노당 지지와 공무원의 정치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은 보수 세력의 편파적 시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불법 폭력투쟁을 일삼는 조직에 가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유명 인사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활동을 목표로 ‘희망과 대안’이라는 모임을 결성할 모양이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간의 소통 역할, 민주주의의 균형 회복과 함께 좋은 정치세력을 형성하겠다는 목적을 제시했다. 학계 종교계 인사를 포함해 참여 인사가 100여명에 이른다. 박원순, 백낙청씨 등 쟁쟁한 명가들이다. 2000년 16대 총선 때 재미를 본 낙천 낙선 운동의 추억을 되살려 이번엔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관여하고, 잘되면 정치세력화까지 도모하겠다는 의도였다.
최근 1~2년 사이 각종 조사를 보면 여론 주도층이건 보통 국민이건 한결같이 시민사회단체의 신뢰 위기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도를 넘어선 정치화와 정파적 이념적 편향성이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이 2000년의 낙천낙선운동이다. 당시 412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총선시민연대가 낙선 대상자로 지목한 86명중 59명이 떨어졌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2004년 17대 총선 때도 이 운동은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는 2002년 대선 땐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여중생 추모 집회를 벌여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은 대거 정부와 청와대 요직에 진출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거의 모든 반정부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다시피 했다. 시민사회단체 명망가들이 정녕 정치활동 하고싶다면 주변에서 변죽을 울릴게 아니라 차라리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어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는 게 떳떳할 것이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0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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