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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2월 14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 | | ↑↑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사업을 하면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가요?
(답)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은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서 그 액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도시의 법적인 책임은 다릅니다.
당좌수표를 부도처리할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의 대상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지만,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의 사정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즉 어음발행 당시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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