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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2월 03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재래시장에서 시계 1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 시계가 도난당한 물건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위 시계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위 시계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위 시계를 내 주어야 하는가요?
(답) 어떤 물건을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한 경우에는 그 물건이 설령 도난품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선의취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토지의 경우에 공신력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동산(움직이는 물건)에 있어서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그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경매로 그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 그 물건이 도난품이거나 유실물이었다면, 그 물건의 소유자는 2년 내에 그 물건을 구입한 댓가를 지급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에서 시계를 구입한 귀하는 2년 내에 소유자가 그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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