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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1월 25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 | ↑↑ 변호사 강창재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토지를 보지 않고, 등기부만 확인하고 매매를 하였는데, 막상 등기를 필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였더니, 엉뚱한 사람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였더니, 그 사람은 자신이 위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토지사기단이 저에게 위 토지를 사기로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답) 어떤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토지를 확인할 뿐 아니라, 그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여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사기단은 진정한 등기부를 위조하여 허위등기부를 갖고 다니면서 남의 토지를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만일 토지사기단이 등기부들 위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 등기부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위 토지를 팔았고, 귀하는 위 토지를 매입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등기를 해도 귀하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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