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국세청 지하경제와의 전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1월 23일
국세청 지하경제와의 전쟁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양주를 마시고 나서 머리가 아프면 가짜 양주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국세청이 해마다 단속하지만 가짜 양주는 독버섯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국세청은 가짜 양주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 정보기술(IT)을 주류 유통에 도입했다. 서울 강남 지역에 출고되는 양주병 마개에 전자칩을 붙여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로 진품 여부와 출고 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내년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201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의무화한다. 모든 양주 병뚜껑에 250원 짜리 전자칩을 붙이면 소비자들이 가짜에 속을 염려는 없을 것이다. 양주 1병을 정상적으로 팔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까지 술값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가짜 양주나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술집 주인이 어떤 거래에 마음이 끌릴지는 뻔하다.
미국 국세청(IRS) 분류에 따르면 가짜 양주는 ‘불법 지하경제’이고, 무자료 양주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공식 지하경제’다. 국내 양주시장 규모는 약 5,400억원, 세금까지 합치면 연간 1조원에 이른다. 이 중 20%를 지하경제로 보면 약 2,000억원 어치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론상 가짜 양주, 매춘, 도박, 마약, 뇌물, 불법 고액과외 등 지하경제를 다 합치면 전체 규모가 나온다.
국정감사 때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은 국내총생산(1,000조원)의 27%인 270조원 규모의 자하경제에서 한 해 54조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재정적자가 심했던 1980년대에 지하경제를 줄여 세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온 적 있다. 미국의 L. 파이기 교수는 지하경제를 “일반적인 공식 경제통계로는 파악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집을 살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쓰는 다운계약서나 주부의 가사노동도 지하경제에 속한다. 변호사나 의사에게 영수증 없이 낸 돈도 마찬가지다. 카드깡 업자와 결탁한 세무 공무원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국세청 고위 간부 부인의 갤러리도 지하경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세청이 지하경제를 끌어내 세수를 늘리겠다고 한다.
지하경제와의 전쟁이 실속 없는 호언장담으로 끝나지 않고 ‘유리알 지갑’ 뿐인 국민의 세금부담도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 규모를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유효성 검증을 거친 뒤 내년 5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신고소득보다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자동으로 분류해낼 수 있다고 한다. 국세청은 우선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위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해 “문제 있는 부자들에게 조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로 소득을 숨기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당국의 소득포착률은 70%에 머무르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은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선 사우나 업종이 원래 소득의 2%만 신고한 것을 비롯해 단란주점, 여관, 대부업, 나이트클럽, 스포츠센터 등 13개 업종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전문직도 평균적으로 소득의 45%를 숨기고 있다. 이래서는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 국세청 시도가 성공하면 경기부양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래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과세 원칙이 살아나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실질 세금부담도 덜어지게 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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