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1월 21일
 |  | | | ↑↑ 강창재 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문)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2중으로 팔아서 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때 저는 위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답) 토지와 건물을 일컬어서 ‘부동산’(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하고,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을 ‘동산’(움직이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그 물건을 가져오기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그 물건을 가져오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였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주고 매입하였더라도 자신의 소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등기를 해 준 다른 사람이 적법한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귀하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만일 다른 사람이 2중매도 사실을 알고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면 배임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1월 21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