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필휘지] 무책임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1월 20일
무책임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헌법재판소의 기원은 미국 연방대법의 사법심사를 기초로 하여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세계최초로 설립된 나라는 오스트리아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재판을 실시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란 헌법에 대한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즉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정치적인 많은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기구지만 대부분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개 대륙법계통의 국가에서 이 기구를 채택하고 있으며, 헌재가 없는 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그 기능을 맡고 있다. 우리의 현행 헌재는 헌법 제9차 개정 당시인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근거로 1988년 설립됐다. 당시 6·29선언에 따라 군사독재시절 사법부가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자구책으로 설립된 것이다. 헌재는 사실상 법률 다툼에 있어 최종심의 재판기구로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다룬다.
법률의 위헌시비를 가리기 위한 심사제도는 미국제도와 유럽 나라들의 제도로 대비된다. 미국제도는 법률의 위헌 심사권을 보통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법률의 위헌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에 있어 위헌여부가 전제된 때 한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 위헌으로 판정된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지 않고 그 소송사건에 적용을 거부한다.
위헌판정의 효력은 그 법률 제정의 시기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만 유럽은 보통법원이 아니라 특별한 헌재가 담당하고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에 있어 전제가 될 때 보통법원의 제청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가 위헌으로 판정 났을 경우 곧 바로 위헌을 선고하고 이를 국가 원수에 통고해 효력을 상실하는 절차를 밟아 공포하든지 국회에 통고하여 폐지하든지 그 법을 개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는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사법부가 상위에 있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부의 독재를 줄 수 있고 유럽형은 헌재가 정치적 요소를 완전히 배재 할 수 없어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난 10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야권이 방송법과 미디어법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애매모호한 대심판정을 내렸다. 술도 물도 아닌 어정쩡한 판결을 내린 헌재는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을 우롱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사법부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하기야 거대 여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본 듯한 고심에 찬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권력상층부의 눈에 날 경우 대법관들은 탄액 소추를 받아 불명예 퇴진을 해야하는 최악의 사태를 부를 수 있으니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도 모른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달 들어 세종시와 4대강 문제로 혼탁한 사이 미디어법 문제는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듯한 인상을 주었으나 지난16일 열린 국회법사위에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의 말을 듣고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법사위답변에서 이번 결정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하며 “좌고우면 이런건 동의하기 어렵다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 탓”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혼사유는 있으나 이를 선언하지 않고 합의해서 이혼하라는 취지라고 헌재 결정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난달 헌재의 결정문은 무엇이란 말인가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결정은 책임회피성, 아니 여야 쌍방의 눈치를 살핀 얄팍한 술수밖에 안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자인하는 그 발언은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긴다는 식으로 공을 국회로 넘김 꼴이 됐다. 이는 분명 헌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꼴이 됐다. 조삼모사, 간사한 꾀로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헌재의 이번 처사는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이제 우리는 이무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억울하고 분할 때 서민들이 찾고 의지하던 사법부의 이번처사는 분명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밤눈 밝은 고양이 제 덧에 걸리듯 법복을 입고 국민 앞에 떳떳히 나와 판정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서민들은 그들의 말을 이제는 더이상 믿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의 기강이 바로서야 올바른 국가가 형성되고 서민들이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쯤 이런 사회가 올수 있을까. 하루 빨리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한때다. 폐쇄적인 사법제도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헌재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철학이 풍부하고 균형잡힌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지식인, 행정공무원 법학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으로 등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함으로서 눈치 보지않는 헌재가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에 한줄기 서광의 빛이 나래를 펼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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