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0월 26일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어두운 길을 걷는 메신저, 그들은 왕으로부터 봉해진 명령서를 받는데 도성 밖에 나갈 때까지 뜯어보아서는 안 된다. 자택에도 들르지 못하고 즉시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한다. 완벽하게 변장하고 비밀히 여행하면서 민심과 관리의 소행을 살핀다. 1882년 윌리엄 그리스피「은자의 나라 조선」에서 묘사한 ‘그들’ 바로 암행어사다. 암행어사는 조선만의 독특한 검찰제도였다. 암행어사들은 마패와 함께 ‘유척’이라는 자를 가지고 다녔다. 죄인을 치는 곤장이나 쌀을 계량하는 뒷박의 크기 등을 재기 위해서다. 형벌과 세금 징수가 공평한지 꼼꼼히 살핀 것이다.
추사 김정희도 ‘명어사’였다. 충남 대산엔 그가 어사시절 백성들의 세금을 덜어준 일을 기린 ‘영세불망비’가 있다. 추사는 전·현직 수령 10여명의 비리도 파헤쳤다.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던 안동 김씨 집안 사람까지 잡아넣었다. 출세길이 막힐 것을 각오한 것이다. 퇴계 이황, 정암 조광조, 다산 정약용, 서포 김만중도 암행어사로 활약했다. 암행어사 제도는 조선과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시 건국과 동시에 독특한 검찰제도를 만들었다.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다.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 조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뿐이다. 1950년대엔 국회의원이 마치 암행어사 마패처럼 국회의원증을 가지고 현장 감사를 나갔다. 임금의 밀사가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이 대낮에 당당히 감찰을 하게 된 것이다.
국정감사는 강력한 국정 통제 수단이다. 그 때문이었을까... 국감은 유신헌법이 제정될 때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폐지됐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야 부활된다. 88년 13대 국회에서 국감이 다시 실시됐다. 폐지된 지 16년만 이었다. 삼청교육대,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 80년 언론통폐합 등이 국감을 달궜다. 국감이 부활한 지 22년 지금 국회에선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밝히려는 노력보다 치열한 정치 공방이 넘쳐난다.
‘신암행어사’라도 지향하는 것일까.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임원의 청렴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연속으로 하위를 기록한 기관에 대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수치를 개발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개인별 청렴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위부에 용역을 주어 맡길 방침이라고 한다. 개인별 청렴도를 수치화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결국 공직자 청렴도 순위를 발표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 수준에 맞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고도 했다. 옭은 얘기다. 국민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걸 절감하기도 했다.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합쳐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이 공직자 청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부패 방지와 정권의 친서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핵심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가 정권 탄생에 주요한 역학을 한 인물인 만큼 이런 충정과 각오는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수사·기소권이 없는 권익위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 기관 연석회의’ 정례화도 추진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이 아니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처음으로 597개 전 기관의 감사들을 소집했고, 여기에 무려 500여명이 모였다는 것 모두가 공직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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